교원지위법1 참교육 교권보호국 (교권침해, 악성민원, 교원보호) 법이 생겼는데 왜 교사 10명 중 8명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할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참 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 기관에 시청자들이 열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내내 씁쓸했습니다. 현실에 없는 기관을 드라마 속에서 보며 통쾌함을 느껴야 하는 현실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교권침해, 법은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가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가 남긴 유서에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해 9월, 국회는 이른바 교권보호 4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네.. 2026. 6. 7. 이전 1 다음
